예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85억원의 예산 중 1410억원이 9월까지 이미 집행됐습니다. 잔액은 75억원뿐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은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4분기에 831억원을 추가 편성합니다. 추가 증액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에도 연중 증액이 이뤄졌으며, 변경 예산 총액은 각각 1022억 2920만원, 1606억 1000만원, 2023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의원실은 지원 기준 완화와 대상 질환 확대로 신청이 늘었는데도 정부와 공단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청자는 얼마나 기다리나

신청 후 지원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2023년 21일에서 2025년 35일로 늘었고, 올해는 평균 83.7일입니다. 445일을 기다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 의원은 승인 후 즉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독자를 위한 안내

이 기사는 연예 소식이 아니라 한국의 공공 의료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일부이므로, 자격 요건 등 세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