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보여 주는 것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아 2026년 10월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6,481건이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04건으로 약 3.1%다. 처분은 경고 176건, 운전 자격 정지 26건, 자격 취소 2건이었다.

처분이 적은 이유

서울시가 자체 종결한 신고 중에는 '기타'가 3,2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취소(762건)와 오인 신고(271건)도 적지 않았다. '기타' 종결 비율은 2023년 38.8%에서 2025년 56.2%, 2026년 8월 기준 60.7%로 높아졌다.

신고포상금 제도

서울시는 2013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처분이 204건에 달하는 동안 포상금 신청과 지급은 한 건도 없었다. 모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포상금이 알려지지 않았고, 단기간 머무는 방문객에게 신청 절차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대책

서울시는 2025년 8월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발표했고, 2026년 1월에는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대책과 다국어 QR 신고제를 알렸다. 택시 71,000대에 신고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외국어 누리집과 SNS로 홍보했다. 두 발표 모두 포상금은 언급되지 않았고, 2026년 10월 7일 외국인 민원인에게 보낸 영어 답변에도 포상금 안내는 빠졌다.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안내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 여행자라면, 부당요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 QR 신고 시스템이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요금 환불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