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구 중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로 확인됐으며, 연합뉴스가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증가 폭은 얼마나 되나요?

| 항목 | 2023년 | 최신 수치 | |---|---|---| | 6개월 이상 체납 가구 | 2만3018가구 | 3만4349가구(지난해) | | 체납액 | 260억원 | 375억원 |

체납 가구 수는 49.2%, 체납액은 44.2% 늘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료의 결손 처분액도 2022년 14억원에서 2024년 199억원으로 늘었다가 2025년에는 18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이 늘어난 이유는?

공단은 외국인의 장기 출국과 해외 이주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2025년 현재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79만9281명으로,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가요?

박 의원은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국 이후에는 회수가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이 정보를 연계해 체납보험료를 철저히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팬들을 위한 참고

이 기사는 연예 소식이 아니라 제도와 보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 실용적인 참고점은, 장기간 출국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출국할 계획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보험료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